[김성준의시사전망대] "GM 군산 공장 폐쇄로 30만 근로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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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14일 (수)
■대담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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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한 마디로 '멘붕' 상태
- 협력업체까지 30만 명 근로자들 일자리 위험
- GM 사장, 한국 정부 지원과 노조 희생 강요
- 협의 없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폐쇄 통보
- 군산 공장, 최신 시설 갖췄지만 방치 상태였어
- 귀족 노조? 30년 차 노동자가 300만 원도 못 받아
- GM 실태 파악 위해 정부에 면담 요청


▷ 김성준/진행자:
 
미국 GM 본사의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노조 측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GM이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부평과 창원에 있는 나머지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간접 고용 인원까지 해서 무려 30만 명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권과 정부도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연결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설 앞두고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린 셈이 됐는데요. 근로자들 굉장히 당황하겠습니다.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한 마디로 ‘멘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GM 자본이 폐쇄하겠다고 한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말 그대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필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돼서 더 실망감이 크실 텐데. 지금 군산 공장만 해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군산 공장이 비정규직 포함해서 1,800여 명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1,800여 명이요. 그러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요. 협력업체들이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창원, 부평 이런 공장들에 납품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을 산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GM의 국내 공장 근로자들, 거기에 협력업체 다 합하면 3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던데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네. 부품사까지 포함하면 연간 산업까지. 그러면 대략 3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금 군산 공장이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만. 기사가 나오는 것, 외신을 통해서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M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 내가 한 것이다. 이런 폭탄 발언도 나오고. 사장 이름이 댄 암만이죠. 한국의 다른 지역 공장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던데. 노조 측에서 혹시 사측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파악하시는 내용들이 있나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노동조합도 댄 암만 글로벌 GM 사장이 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GM에 대한 신차 배정을 4개로 해서 한국 정부의 지원과 노동조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공장까지 그들이 얘기하는 폐쇄로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30만 명의 일자리를 동시에 잃게 되는 사태가 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애초에 이 군산 공장 폐쇄 결정 관련해서 사측이 노조 쪽과 어떤 협의가 없었나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별도 협의는 없었고요.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이 공장 폐쇄를 일종의 매개로 삼아서 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지원을 해주면 군산 공장을 폐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사측에서 하는 겁니까?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GM의 공장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 최소화해서 흑자 내겠다는 내용인데. 그동안은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과는 대치되는 내용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노동조합은 어떤 주장을 하셨는데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군산 공장은 한국GM에서 최신 시설을 갖춘 공장이에요. 잘 나갈 때는 연간 생산량이 26만 대까지 생산했던 공장인데. 2013년도에 쉐보레 유럽 법인이 철수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최근 3, 4년 동안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거죠. 2013년도부터 노동조합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매년마다 회사에게 신차 투입과 생산 물량 확보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노동조합의 말은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지금까지 군산 공장을 거의 방치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유럽에 쉐보레를 수출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군산 공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신차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신차 생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네.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주력 차종이 준중형 자동차인데. 그 차종이 90% 이상이 수출하던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유럽 법인이 철수되면서 생산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회사가 잘 대응을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진 게 2016년 말 누적 적자가 1조 9천억 원대에 달하고. 작년에도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공장을 가동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공장의 가동은 어려운 것인데. 이미 지난 1월에 2017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회사는 20만 대 규모의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2월 달에 들어와서 회사 측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한 편에서는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손실이 그렇게 많았는데 노조에서 성과급이나 요구가 많아서 강성노조 때문에 한국GM이 이 지경까지 왔다. 이런 주장을 사측과 주변에서 하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일부에서 하는 그런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 노동자들의 임금이 과연 높은 임금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일부에서 귀족 노조니, 배부른 투쟁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GM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면 30년 된 노동자가 현재 300만 원 받기 어려운 임금 구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30년 된 노동자가 월 300만 원을 못 받는다고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휴일 반납하고 잔업, 특근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생계비 부족분을 회사로부터 임금 협상을 통해서 부족분을 요구해낸 게 소위 말하는 성과급, 격려금. 이런 형태로 지급받는 건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자본들이 그러한 행태를 취하고 있죠. 기본급을 올려주기 보다는 성과급이나 일시금 정도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마치 귀족 노조나 배부른 투쟁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러면 어쨌든 공장이 문을 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GM 쪽에서는 우리 정부의 세금 감면, 이런 것을 비롯한 공적 자금 투입을 원하는 거잖아요. 정부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누구와 면담 요청을 해놓으신 겁니까?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정부 기관, 청와대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정부가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만약에 들어준다면 노동조합도 정부와 같이 GM의 실태를 같이 파악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면담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뚜렷하게 아시는 것은 없군요.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국회 산자위는 저희가 면담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끝으로 좀 더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총파업 얘기가 나오던데. 총파업도 일종의 수단으로써 계속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예. 금일 저희가 군산 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속에서 논의된 것들이 설 명절 이후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총파업을 한다는 내용보다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서 투쟁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빨리 잘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

예. 수고하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정해철 한국GM노조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