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도발…고교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일본 땅' 왜곡 교육 명시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습니다.

고시안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합의에 문제가 있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추가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독도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