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 답변…"불법·불투명 행위 막는 것"

가상통화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14일)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실장은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가상통화와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불투명 행위와 취약한 보안조치에 대해선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실장은 불법행위와 거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거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들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