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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최순실과 공소사실 13개 겹쳐…중형 불가피할 듯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2.14 08: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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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으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공범이란 부분도 인정이 되면서 대통령이라는 책임까지 더해져서 더 무거운 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민간인 신분인 최 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나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이 추가 적용돼 있어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또 특검이 대법원에 가서까지 다투겠다고 밝힌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는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