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축소 수사' 前 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기소…윗선 수사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육군 예비역 중령 권 모 씨를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이었던 권 씨는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대선개입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았습니다.

권 씨는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등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로 이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