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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오디오 취재파일 : 전자발찌, 이대로 좋은가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8.02.13 08: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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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랐습니다.자연히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자발찌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민망할 정돕니다. 전자발찌의 원래 기능은 범죄자들을 재택 수감시키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을 감시하는 목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질러도 권역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지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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