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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 최순실 1심 결과 나온다…'삼성 뇌물' 쟁점

SBS뉴스

작성 2018.02.13 09:35 조회 재생수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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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후 2시에는 최순실 씨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줬던 판사와 판단이 같냐 다르냐가 지켜볼 부분입니다. 또 재판 내용이 거의 겹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결과는 오늘 낮 2시 10분에 나옵니다.

최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범법 상의 뇌물,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뇌물 혐의입니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 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승마지원 명목으로 78억 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2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삼성이 미르 재단 등에 낸 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고, 승마 지원 금액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재판부는 앞선 장시호, 차은택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오늘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