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김여정 방남, 남북관계 개선 의지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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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9일 (금)
■대담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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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예고
- 김여정 방남,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보여준 것
- 북미 대화 안 되면 남북 대화라도 잡겠다는 노림수
- 김여정, 김정은의 메시지 분명 가지고 왔을 것
- 美, 올림픽 끝나면 강경 태도로 돌아선다는 입장
- 트럼프의 대북 군사 옵션, 美 내에서도 우려


▷ 김성준/진행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9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모습.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백두혈통의 일원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았죠. 반면에 미국 펜스 부통령은 오전에 탈북민들을 만나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에게 평화올림픽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 문 대통령은 물론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정부 고민 많을 것 같고, 참 예민한 자리 될 텐데.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 이 복잡한 삼각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6시부터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에 앞서서 각국 정상급 외빈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분위기가 묘할 것 같아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여러 각국 수반들이 모여서 리셉션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주목하는 부분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펜스 부통령. 즉 북미의 수반이 과연 어떤 조우를 시작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서로 간에 기싸움. 이런 것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계속 강경 발언하고, 서로 만나지 않겠다. 계속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중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도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형식적인 인사다. 펜스 대통령이 그러면 김여정은 어떻게 할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여정 부부장에게도 그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부담 없는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입장은 더 강겸함, 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곧 수주일 내에 밝히겠다. 이러한 입장까지 밝히고 있고. 또 오늘 천안함을 방문하면서도 아주 강경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같이 하기로 입장을 같이 했다. 이러한 강경 발언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대화가 리셉션부터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나을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나저나 이 김여정,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온갖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아버렸는데.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김여정이 평창올림픽을 하이재킹 했다. 이러더라고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지금 저도 오히려 경기 일정 같은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이 어떤 승전보를 올렸다, 이런 뉴스도 눈에 안 들어오고. 계속 김여정에 대한 뉴스만 보게 됐는데.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도 다 평양에서 했었고. 그래서 아마 북한의 백두혈통의 일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주목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북한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정은의 노림수라고 할까요? 동생 김여정을 보낸 김정은의 노림수는 뭘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글쎄. 저는 김여정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느냐를 주목해야 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과 같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서 한반도 문제가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 양쪽을 다 잡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남북 대화라도 잡겠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만 계속 굴러가다 보면 결국은 한미 양국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상당히 노리고 내보낸 게 아니냐. 결국은 한국 정부에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 때문에 남북 대화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더라도 결국은 남북 대화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김여정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가 아무래도 관심사인데. 김정은의 친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김정은의 의지를 말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여정이 스스로 구체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저는 크다고 봅니다. CNN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김여정이 올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와서 국제무대 경험도 없고, 그래서 막상 실무진에서 미국의 마이클 펜스 부통령과 앉아서 얘기를 한다든가, 대화가 시작된다던가 하면. 오히려 김여정보다는 김영남 최고 상임위원장 같은, 국제무대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대화의 요주 인물로 참석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지도 안 들고 김여정이 왔다? 그러면 김여정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무언가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속내, 메시지.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맞는다고 봐야죠.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김여정이 메시지 안 갖고 오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남쪽에 내려가서 한바탕 휘젓고 와라. 이 효과를 정말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잖아요. 정말 선전선동의 효과는 첫 날부터 굉장히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남북 대화 또는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펜스 부통령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일종의 리허설 식으로, 전초전 식으로 오기 전부터 입장을 밝혔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와서 서해 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찾고. 이번에 또 오토 웜비어 아버지와 동행을 해서 오고요. 이것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굉장한 경계라고나 할까, 견제라고나 할까. 이런 느낌까지 들던데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게 지금 미국 내 분위기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계속 강경하게 간다. 북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 북한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지금 남북한이 대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의 태도이지 미국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이라는 예외 기간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계속 용인해 주고 있지. 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의 태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미국 내 입장이고. 이것을 펜스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북미 대화와 꼭 연결시키는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올림픽 이후에 미국은 다시 강경한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멘텀이 붙은 남북 관계를 또 버릴 수도 없고. 이러면 한미 관계 균열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신경 써야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는 올림픽 이후에 미국의 태도는 다시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당장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됐던 것을 재기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규모 열병식을 지시했다고까지 하고. 이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는 아직도 이른바 코피 작전,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 옵션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완성도에 점점 근접함에 따라 미국도 레드라인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상황이 또 틀리고. 또 만약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하거나 기술을 계속해서 진전시키면 거기에 따라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감은 높습니다. 매티스나 틸러슨, 이러한 사람들은 군사 옵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군사 옵션이 현실화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점점 이러한 강경 분위기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김여정이든 김영남이든. 평양 초청장을 받으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대로 빨리 이 기회를 잡아 가는 게 맞습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지금 우리 두 정부는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아마 쉽게 놓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을 구하고 미국의 양해를 얻으려고 하겠는데. 과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미국의 협력도 받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이것을 다 추진할 수 있는 균형된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