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선개입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혐의 소명"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그제(7일) 백 전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는 은폐하게 하는 등 부실 수사를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새로 받아낸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백 전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축소 수사 및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각각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