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삼성 봉건왕조'에 법원 무기력"…이재용 집유 판결 성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앞에 법원의 무기력함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박용진 간사는 "'삼성 봉건왕조' 앞에서 법원이 무기력했다"면서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지켜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수사외압 의혹을 고리로 한국당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추진을 거론하는 동시에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특임검사로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을 받는 권성동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 내 잇단 성추행 고백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