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3·5 공식' 부활했다"…시민단체, 거센 비난

<앵커>

앞서 특검팀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 전해드렸는데 일부 시민단체들도 오늘(5일)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노골적인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껏 많은 재벌 총수들이 번번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던 공식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을 처벌하고 사법 정의 실현하자!]

항소심 선고 전, 법원 앞에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벗어난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회적 약자들은 조그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바로 구속되고 엄벌을 처하는 사법부가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과 증거를 외면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많은 재벌 총수들이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번번이 풀려났던 이른바 '3.5 공식'이 부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법부가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한 격이라고 이번 판결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김남근/민변 부회장 : 정경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들을 망각하고 2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노총도 "법원의 석방 판결은 재벌 불사 판결의 화룡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보수 단체들은 특검의 주장이 증거주의 재판에 위배 된 것이 항소심에서 입증됐다며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최준식·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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