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5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 대통령도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준히배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를 전제로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