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우린 SKY를 위한 들러리인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일 (금)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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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대사 "한국에서 재벌 아니면 그게 지옥"
-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4,700개 지적 사항 적발
-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 선의의 피해자 구제도 문제
- 5년 전 탈락한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
- 부정합격자 50여 명, 정부는 퇴출하겠다는 입장
- 5개 은행에서도 채용 비리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
- SKY 대학 출신 뽑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하기도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경제 포커스>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착잡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나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기관 10군데 중 8군데가 비리에 연루됐다. 이러면 직장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대한민국 청년들 어쩌라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요즘 히트한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두 번 봤는데요. 거기서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일 망자를 변호하는 차사 역할이에요. 그런데 의미 있는 한 마디를 내뱉습니다. 자신은 환생하면 한국에서 10대 이내 재벌가로 환생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벌 아니면 그게 지옥이다. 이게 딱 와 닿습니다. 지금 신의 직장은 신의 친인척의 몫이었습니다. 여기는 면접 조작, 필기 조작, 서류 조작은 기본이었고요. 서류조차 내지 않았는데 턱하니 합격시켜 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예 조작이 없었던 거죠. 조작조차 안 한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나중에 단독 면접 진행한 거죠. 제가 다 어이 상실인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취업이 가장 취업준비생들의 1순위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안정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두 달여 걸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나라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1,190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이 중에 946개 기관에서 4,700여 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고요. 이 가운데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 197명이 징계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42명은 수사 의뢰가 돼있는 상태고요. 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8명이 현직 공공기관장이라는 건데. 물론 즉시 해임은 됐습니다만 정부는 아직 재판 전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관장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부정 합격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본인이 대단히 성정이 나쁘거나 사기를 칠 마음으로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고. 부정 합격자도 어떻게든 취업에 절실했던 젊은이일 것이고. 다만 아버지나 삼촌이나 누가 절실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자기 권력을 이용한 건데. 그래도 안 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낙하산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진.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 선의의 피해자 구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크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당연히 크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부정 합격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제가 부정 합격자 문제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채용 비리가 지난 5년간의 자료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5년 전에 탈락한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과거 취업 전형 자료, 인사평가서 자료 잘 보관되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공기관 떨어진 후 다른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한 젊은 분도. 꽤 여러 해 전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부정 채용 때문에 떨어진 것이더라고요. 1, 2등을 떨어트리고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을 올린 건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공기업보다는 분명히 급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떨어지는 기업에 취직해서 3, 4년 지난 거죠. 그럼 이제 와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취업해야 하느냐, 공기업에. 이 고민도 있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경력을 인정해 줄지, 그리고 다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가서 어떤 직위를 맡을지. 정말 생소한. 다시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니까.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고. 또 채용 비리로 합격한 부정 합격자, 어쨌든 금수저고요. 청탁에 의해서 된 것인데. 현재 한 50명 정도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은 공공기관 채용에 아예 응시할 수 없도록 패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청탁자 명단은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4,7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과연 8명의 기관장만 연루가 됐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그건 아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 앞뒤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만 가지고서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중간 지대라고 할까요. 민간 은행. 민간 은행은 민영이지만 어쨌든 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띠니까. 이런 곳도 상당수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은 이들 은행,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적 자금이 투입됐죠. 그리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들이 가서 판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기업도 물론 은행도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도 정부와 정치권에 줄을 대는, 목을 매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건데. 금융감독원이 국내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조사해 보니까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 부산, 광주은행. 5개 은행에 대해서 채용 비리가 적발돼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태인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입니다. 해보니까 채용 청탁에 대한 특혜 채용이 9건이 적발됐고요.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게 7건, 불공정한 채용 전형이 6건, 총 2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는 겁니다.

이들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명문대 출신, SKY 대학을 뽑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출신은 떨어트렸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합격한 사람은 지금 현직 금융지주 회장의 증손녀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당 은행들은 물론 블라인드 면접 했다, 지역 할당제로 했기 때문에 특혜 채용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사실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아야 하는데. 해명이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정말. 요즘은 일부러 SKY 대학 안 뽑는 곳도 있는데. SKY 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훌륭한 인재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건 좀 아니죠. 이 취업준비생들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있겠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공기업은 취업 희망 1순위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론된 하나금융, KB금융은 평균 연봉이 억대입니다.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연봉 순위 1위, 3위 업체예요. 삼성전자 평균 연봉보다 높은 곳인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은행까지 채용 비리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지금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온라인 카페에서 다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태껏 면접 전형, 필기 전형 했더니 내가 그들을 위한 들러리였느냐 하는 너무 속상하다는 토로부터. 과연 SKY 나왔다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 잘하냐는. 그리고 청년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달라는 주문까지. 특히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채용 비리 조사하고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서 면접 방식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면접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은 이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 비리 채용자, 정부의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무관용으로 한 번에 즉시 해임해 버리겠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꼬리 자르기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전은 더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공공기관이나 은행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수장이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공공기관장, 은행의 최고경영자 암암리에 관피아들이 거의 장악을 해왔다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끊지 못한다면 절대로 채용 비리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민간 기업이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청년 취업난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체감실업률은 5명 중 1명이 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런 낙하산 인사를 철퇴하지 않은 한 이런 비리는 정말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채용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경찰이 가서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내부 감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까지 이런 부정 채용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부당한 이유로 탈락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실력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구나 하고 비관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자신들의 퇴임 후, 혹은 자기 친인척의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특히나 지난 해 감사에서 나왔던 강원랜드의 취업 사례처럼. 이런 경우에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안 됩니다. 예. 오늘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