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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스캔들 수사 방해로 특검에 기소될 가능성"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작성 2018.02.02 23:46 수정 2018.02.03 00: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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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트럼프, 러스캔들 수사 방해로 특검에 기소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변호사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이 매체에 "내가 도박꾼이라면 대통령에게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도 "뮬러 특검은 결국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기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가 기각되더라도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정직하게 이 사안을 다루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변호사 모두 뮬러 특검수사의 내부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며 법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전후해 그의 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과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제임스 코미 FBI국장을 해임해 사법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리티코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가 헌법적으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능력을 위헌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2000년 유권해석을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법학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