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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획 정밀검증…'부담금 폭탄 떨어질까' 초비상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작성 2018.02.02 20: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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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갔다며 안심했던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에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이미 재건축 신청을 마친 단지라도 사업 계획에 하자가 없는지 정밀 검증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부터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연말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부담금을 면했다고 안심했지만, 최근 상황이 변했습니다. 송파구청이 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넘겨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촉박하게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국감정원에) 보낸 거예요.]

지난해 12월까지 신청을 마쳤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는 10곳 정도. 송파구는 2개 단지에 대해 정밀 검증을 의뢰했고, 서초구도 4개 단지의 검증을 검토 중입니다.

주민들은 혹시 신청이 반려돼 다시 환수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근처 공인중개업소 중개사 : (반려)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그 문의가 많죠. 초과이익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국토부는 환수제를 피하는 데 급급해 졸속으로 재건축 신청을 낸 단지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관리처분 인가의 최종 승인 권한은 해당 구청장에게 있는데 현재 강남 3구 구청장이 야당 소속이라는 점이 묘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수천 세 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청 반려 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단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불가피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