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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방해 받은 세월호 특조위 "유령과 싸우는 듯"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8.02.02 20:36 조회 재생수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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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그걸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내용, 저희가 단독 취재해서 이번 한 주 계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 속에 해체됐던 특조위가 만든 중간점검 보고서에도 정부 부처가 총동원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특조위 한 조사관은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체되면서 남긴 중간보고서입니다.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가 세부 제목까지 붙여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장을 위원회 해체 순간까지 임명하지 않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석태/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 보고서는 그중에 핵심적인 사안만 요약한 거죠. 실제로는 그게 늘 일상적으로 해온 거니까. 정부 부처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일정하게 지침 이런 거를 줘서 그러지 않나.]

진상규명 관련 예산은 특조위 요구액의 9%만 배정됐고 인양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48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조사 거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참사대응 관련 자료를 요청한 특조위 관계자의 출입자체를 거부했고 해경은 100만개의 교신 음성 파일 중 0.7%만 제공했습니다.

[이석태/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 저희가 특조위 공무원들인데, 무슨 민원인 취급도 안 하고….]

해수부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켰고 교육부는 특조위가 잡은 청문회 장소 예약을 취소시켰다고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원 축소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축소에 앞장섰다고 적혔습니다. 사실상 정부 모든 부처가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저희는 유리벽에 갇힌 채로 활동해야 하는 것 같았고,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고…]

주무부처이면서도 일련의 방해공작에 앞장선 혐의로 해수부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어젯(1일)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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