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얼룩…"업체 특혜 선정-하도급업체 35억 챙겨"

박근혜 정부 시절 모두 174억원을 투입한 대북확성기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바꿔 낙찰되도록 했고, 또 이 담당자는 해당 업체 주식을 차명으로 구매했으며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특정 업체와 계약했는데, 입찰단계 때부터 각종 특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감사결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는 해당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확성기 입찰에서 이 업체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이 업체가 규격심사를 통과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제안서 평가 다음 날 누나에게 부탁해 업체 주식 1천만원 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를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