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구속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부터 2014년 사이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때 부본부장이었던 권씨는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대선개입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았습니다.

검찰은 김 대령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혐의를 덮는 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나 윗선의 지시·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