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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임신?…심각한 범죄 '스텔싱'

작성 2018.01.24 2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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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임신을 했다?
커뮤니티에 괴담처럼 도는 글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에 적힌 내용은… “콘돔에 구멍 뚫어놓고 임신을 노려. 네 형수도 그렇게 했어.”
콘돔을 몰래 훼손하고 제거한다는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을까요?
“비슷한 상담 사례는 존재합니다. 동의도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이라는… ” -노선이 활동가 /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남자친구가 콘돔을 사용해서 안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콘돔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놀랐다…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한 적이 있죠.” -손경이/성교육 강사 및 상담사
“회사 진급 때문에 나중에 아이를 갖자 했지만, 남편이 관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해 임신을 한 분도 있고… 심지어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경이/성교육 강사 및 상담사
온라인에서도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제거하는 행위. 이를 ‘스텔싱’이라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성병에 감염되거나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스텔싱 괴담이 온라인에 널리 퍼지면서 많은 여성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스텔싱을 심각한 범죄라 보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텔싱이 남성의 권리라며 인터넷에 방법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글들을 봤습니다.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는 성폭행입니다.” -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캐나다는 지난 2014년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성폭행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스텔싱으로 임신하게 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서영 변호사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슷한 일을 당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 윤서영 변호사
스텔싱은 상대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기만적 행위이지만, 현행 법규상 범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싸워볼 수는 있죠. 하지만 입증 과정이 힘들고, 입증하더라도 처벌받을지 미지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 손경이 상담사/전문가
한 사람의 인생에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스텔싱. 최소한의 법적인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녀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이라 합니다. 스텔싱은 상대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기만적 행위이지만, 현행 법규상 범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스텔싱을 심각한 범죄라 보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텔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 하대석, 권재경, 정민경 인턴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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