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뒷조사' 후폭풍…"양승태 추가 조사 필요"

<앵커>

한편 법원 쪽에서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 뒷조사를 하고 성향을 나눠서 관리를 해왔다는 자체 조사결과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3일)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와 인사조치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일선 판사들을 사찰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당 문건이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만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사찰행위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 전 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 전 원장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어제 대법관 13명 전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판사들은 조사 결과를 놓고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법관들의 비공개 카페에서도 행정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법행정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