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충격에 휩싸인 판사들…추가 조사 촉구

<앵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황이 드러난 어제(22일) 조사결과를 놓고 법관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행정처를 비판하는 글들이 오늘 하루 쏟아졌습니다.

법원 내부 분위기를 이어서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수의 판사들은 조사 결과를 놓고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한 판사는 조사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배신감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도 한 판사의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내용입니다.

이 판사는 글에서 암호가 설정돼 끝내 확인하지 못한 파일 가운데 삭제됐다 복구된 3백 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거점 법관을 통한 동향 파악에는 불법사찰 혐의가, 특정 재판부에 대한 동향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직권남용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지 못한 760개의 파일을 '원시자료'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뒷조사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법관들의 비공개 카페에서도 행정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행정처의 행위를 냉정히 볼 때 사법행정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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