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양승태 책임론…대법관 13명 "의혹 보도 사실 아냐"

<앵커>

법원이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뒷조사를 벌이고 또 청와대와 교감해서 중요한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이후 그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총괄 지휘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징계와 인사조치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일선 판사들을 사찰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당 문건이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만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사찰행위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 전 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대선 댓글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양 전 원장과 함께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던 대법관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오늘 대법관 13명 전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댓글 재판에 관여했던 대법관 상당수가 퇴임한 상태에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대신 유감만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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