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본인 인증,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경제부 정경윤 기자와 경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필수적으로 써야 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진다고요?

<기자>

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무조건 공인인증서만 쓸 필요는 없다는 내용으로 법이 바뀝니다.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서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을 해야 돼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대안이 없었는데요, 공인인증서 쓸 때마다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에 대한 원성도 자자했습니다. 예전에 "외국인들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 사고 싶어도 액티브X 때문에 못산다"라는 얘기가 화제가 될 정도였었죠.

요즘에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생체 인식 같이 자체 인증방식을 쓰고 있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인증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인증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본인 인증 방식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이 눈에 띄는데요, 금융권에서는 벌써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기자>

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금융 기관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면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내놨고 가입자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등록된 하나의 인증서를 은행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기술을 인증에 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기술에 기반한 본인 인증 시장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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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얘기 해보죠, 지난 주말에 국토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최고 8억 4천만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재건축 조합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네, 국토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 금액을 예측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 단지 조합이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서, 재건축 조합들은 우리 단지 맞느냐, 정말 이 정도 내야 하는 거냐, 면서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 액수에 따라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8억 원이 넘는 곳은 초과 이익만 16억 원 이상이라는 거겠죠.

국토부 발표를 두고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돈 낼 바에는 재건축을 미루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장부상으로 오른 집값에 부담금 내라는 건 위헌이라면서 소송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국토부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부담금을 공개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텐데, 이 예상 금액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정부가 다양한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있다고 보고 이걸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거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금액도 일종의 '경고성'으로 부담금의 최대치를 계산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담금 때문에라도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단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대책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과연 강남 집값이 안정될지, 또 주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