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서너 채 보다 비싼 한 채' 문제 균형 있게 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구상과 관련해 "집 서너 채보다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고가 주택 한 채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그런 방향이 맞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일단 "아니다"고 선을 긋고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어도 이런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보유세 검토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겠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성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거래세와 관계, 과세 형평 이런 것을 다 고려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하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평가하고서 "결국은 조세정책 차원, 과세 형평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여론 수렴에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