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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발동…김현종 "WTO에 제소할 것"

<앵커>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소식이 알려진 뒤 우리 정부는 긴급 민관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3일) 열린 긴급 민관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익 수호를 위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겠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특히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을 지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와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등 과거 미국 정부의 과도한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라는 게 우리 통상당국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와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나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은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미국 공장의 조기 가동 등을 통해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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