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사흘 만에 끝…의회, 임시 예산안 처리로 봉합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대한 재정 지원을 6년 연장하고, 다수의 건강보험 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 하원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업무정지는 3일 만에 완전히 해소됩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대치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고 셧다운 종료에 합의한 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정적으로 최대 쟁점이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와 백악관이 2월 8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이민법에 대한 상원 표결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협상 물꼬를 텄습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오늘(23일)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남은 3주 동안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드리머'(불법체류 청년) 보호를 위한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공화당의 약속에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