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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 靑 불쾌감"…'원세훈 무죄 시나리오' 있었나?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8.01.22 20:15 수정 2018.01.22 21:35 조회 재생수2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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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22일) 조사결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자 청와대가 불쾌감을 나타냈고 법원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마치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된 거 같은 정황들이 여러 차례 발견됐는데, 때문에 실제로 무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추가조사위는 청와대가 원세훈 전 원장의 2심 결과에 크게 불만을 표했고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기대와는 다른 2심 결과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진의를 해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향후 내부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고심 과정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을 행정처가 수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행정처는 국정원 직원들이 쓴 트위터 아이디 등을 정리한 지논·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핵심증거로 떠오른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명 대법관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심 형식도 바꾸고 쟁점까지 미리 정리하는 등 원 전 원장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핵심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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