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산업·신기술 우선 허용 뒤 사후 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선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면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허용하는 걸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력을)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 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38개 과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