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강화는 강남 특혜?…대상 단지 85%가 비강남권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현재 준공후 30년부터 가능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의 아파트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기 재건축 추진 가시권에 있는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총 24만8천가구이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아파트는 3만7천가구, 전체의 1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에서 재건축 연한 강화의 직접 타격을 받을 단지는 15%에도 못미치고 나머지 85.1%의 21만1천가구는 강남 3구가 아닌 비강남권의 아파트들입니다.

강동구를 강남권(강남 4구)에 포함해도 대상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9월, 침체에 빠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9·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연도에 따라 최장 40년이던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최대 10년이 단축돼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7년도 준공 아파트들이 2017년부터,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8년 건설 아파트가 올해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강남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에 "강남 3구의 아파트 비중이 15%에도 못미치고 주로 비강남권의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1989∼1998년 건설 아파트는 1천249개 단지, 총 42만7천983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 4구의 아파트는 14.9%에 불과합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할 만한 곳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고 상계 주공아파트 등 비강남권 단지들은 8·2대책 이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며 "(재건축 연한 강화가) 당장 강남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비강남권은 가격도 별로 안올랐는데 재건축만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