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카스트는 출생으로 정해져…결혼으로 안 바뀌어"

인도의 전통적 신분체계인 카스트는 출생으로 정해지며 결혼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인도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하층 카스트 쿼터에서 교사가 된 여성이 실제로는 상층카스트였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이 취소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스트는 출생으로 정해진다는 점에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면서 지정카스트, 이른바 '불가촉천민'에 속하는 사람과 혼인했다고 해서 달리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에도 인도 연방정부산하 공립학교 기구인 켄드리야 비디알라야는 학교에 21년간 재직하던 한 여교사가 지정카스트가 아님에도 지정카스트 교사 쿼터를 이용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이 여교사가 상층카스트인 '아가르왈' 카스트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지정카스트에 해당하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자신도 속하게 됐고, 교사임용 당시 판사로부터 증명서도 발급받아 제출했다면서 임용 취소에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여교사의 카스트는 여전히 아가르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달리트(불가촉천민)로 크게 구분되는 힌두 카스트 기준에다 지역과 직업, 성별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세부 카스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상위 카스트들이 대학교 입학이나 공무원 임용에서 하층 카스트에 배정된 쿼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받고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자신들도 쿼터를 적용받는 하위 카스트에 포함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