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4년여 만에 '셧다운'…필수기능 외 일시정지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시간 20일 자정을 기해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19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연됐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됩니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 즉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날 셧다운 사태에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그들의 무모한 요구를 놓고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으나 우리는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합의로 이끌 준비가 됐을 때 민주당도 준비될 것"이라며 "협상의 개요는 이민과 지출 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후 공화당이 수용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