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군 복무 기간 단축 놓고…"충분히 가능" VS "안보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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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19일 (금)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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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찬성)
- 후방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감축 문제없어
- 올해 국방예산 43조, 첨단 무기 마련 걱정 없어
- 해병대 같은 전략군 늘리고 전체 병력 감축해야
- 여군 비율 높아져 영향력 커지면 성범죄 비율도 낮아질 것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 18개월로는 복잡해진 첨단 무기 사용법 숙달하기 부족
- 특수전 병력으로는 일반 정규전 부대 대체 불가능
- 北 붕괴했을 때 안정화에만 최소 40만 병력 필요
- 인구가 감소한다고 안보 위협 수준도 감소하지 않아

▷ 김성준/진행자:

국방부가 오늘(19일)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방안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출산 시대에 병력감축은 당연하다는 찬성 측 의견. 반면에 국방력 감소가 걱정된다는 반대 측 의견. 이렇게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해서 찬성이유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연결해서 반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입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네. 병력 단축,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시는 입장인데.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지만 또 북한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고 이런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 어떻게 복무기간을 단축하냐.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그런 걱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휴전선에서 전면전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전방 사단에 20여 개 사단이 분포돼 있고 약 30만 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전투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감군을 한다 하더라도 50만으로 감군하지 않습니까? 전방 병력을 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되는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병력감축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 진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만약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전방의 30만 명만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정부에서는 무기첨단화를 통해서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까지도 사실은 첨단무기, 좋은 무기 살 예산이 부족해서 늘 시달리면서 느닷없이 예산을 늘릴 수 있겠냐는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국방예산이 올해 43조 1,581억 원입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월등히 높죠. GNP나 GDP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병력운영비가 이 중에서 약 1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지금 액수가 월급이 오르기 전 말씀이시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아니요. 오르고 나서입니다. 2017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더라도 작년 기준 1인 당 병사유지비가 약 56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징집병의 총원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상병이라고 모두 가정했을 때도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거죠. 병력운영비가 전체에서 1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군의 병력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병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병사운영비가 11%면 크게 부담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여전히 싼 값에 병력을 운영하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 정부 안에 따르면 병력을 감축하는 숫자를 대부분 육군 위주로 하고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현 상황에서 기술군이 해군과 공군인데요. 징집병의 비율이 육군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육군 위주로 감축되는 것인데요.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첨단기술군으로 재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육군도 체질개선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병력이 요구되는 전쟁환경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당장 육군 위주로 병력이 감축되는 것인데 오히려 북한의 지속적인 국지도발을 우려한다면 감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병대 같은 전력군을 강화해주는, 해병대 병력을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해병대를 10만으로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서해로 밀고 들어오는 진공 작전을 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전략군을 좀 늘려주는 방안으로 병력을 감축해서 재배치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보다 특수전에 강한 병력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군 비중을 8.8%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군부대 내에 계급을 악용한 성범죄라든지 여러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그런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군부대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여군을 동료, 전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힘없고 약한 여성을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히 여군의 비율이 높아지면 집단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지금 현재 GOP 접견지역에도 배치하지 않았던 중대장을 여군으로 배치하기 시작했고 전투병과의 여군 장교들이 계속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군의 영향력이 커지고 존재감이 커진다면 오히려 성범죄 비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여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여군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남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찬성):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해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이유 들어봤고요. 이어서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시는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 들으셨을 텐데 찬성 입장을 들어보면 무기 체계도 변했고 더 이상 병력이 직접 전면전으로 싸우는 시대도 지나갔다는 주장도 좀 많이 있거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무기를 갖고 싸워야지 병력 갖고 싸울 순 없지 않으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무기 체계의 질적 우위가 병력의 양적 우위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1991년 걸프전 때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유행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911테러 이후에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을 보면 현재의 전쟁 패러다임은 이른바 4세대 전쟁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쟁 상황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걸프전 이후에 첨단무기로 무장해서 소위 RMA라고 하죠. 군사혁신을 해서 소규모군대 만능론에 빠졌던 미군이 아프간과 이라크전에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시 말해서 초반에 폭격 같은 것으로 대세를 장악하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그다드에 들어가 보니 계속 시가전에서 밀리고 테러를 계속 당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예. 맞습니다. 미군이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전쟁 기간이 10년 넘게 지속됐고 사상자가 수천이 넘게 발생했고 이 기간 중에 미군도 10만 명 이상의 지상군 병력을 늘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금 첨단무기를 도입해서 4차 산업혁명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첨단무기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숙달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의 보병은 소총 하나 받아서 가늠자, 가늠쇠를 일치시키고 사격하는 법만 배워도 웬만큼 쓸 수 있었지만 지금 현대 보병, 미래 보병은 소총에 들어가는 광학장비 사용법도 알아야 하고 야간투시경 사용법도 알아야 하고 또 가까운 미래에는 워리어 플랫폼이라 해서 네트워크 교전 장비까지 보병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투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18개월 복무기간으로 줄여버리고 규모도 줄여버리면 실제적인 미래전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꼭 전투병력을 첨단무기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전투병력을 전투병력 자체의 고급화, 다시 말해서 일반 보병 말고 특수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강하고 전문적인 병력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교육훈련을 물론 강화해야겠죠. 그렇다면 병력감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병력감축은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임 소장님도 특수부대와 해병대를 증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면전과 비정규전의 개념이 군사 전술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특수전 병력으로 일반 정규전 부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던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력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에 북한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정화 작전, 북한 지역에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 랜드연구소에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라던가 다트머스 대학교 제니퍼 린드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했던 상황인데.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더라도 지상군만 최소한 40만 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전면전이라든가 다 제외하고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병력인데. 이 안정화 작전이라는 것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북한이 단위면적당 무장 수준이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나 생물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화 병력이 들어가서 이것을 회수하고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전 지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인데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병력이 40만 명이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치화, 계량화돼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병력을 무작정 줄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안보 혼란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복무기간을 줄이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인구절벽으로 출산율이 뚝뚝 떨어져 가고 있어서 사병 수를 지금처럼 유지하기는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구문제와 국가안보문제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용병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위협의 수준이 똑같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북한이나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사정이 딱하니까 우리도 군사력을 줄여서 너희한테 가는 안보비용을 줄여줄게. 이런 상황이 오는 일은 천지가 개벽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인구감소와 안보라는 문제에 같이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첨단무기 확충이라는 대안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첨단무기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프전 이후에 첨단무기 확충을 통해서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한 자릿수로 방위력 개선비를 투자해서 병력감소와 첨단무기 확충을 했던 사례가 없거든요. 즉 우리는 첨단무기 확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은 안 주면서 병력은 먼저 줄여버리니까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반대):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의 반대하는 의견 들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개혁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을 방금 들으셨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고 구체적인 최종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