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4화] '쓸 수 없는 예산' 밀어붙이는 의원님 - 인천·수원 KTX 연결선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인천발 KTX도 추진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21년도 개통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학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318억을 그대로 증액해 가지고…
 
일정을 감안했을 때 추가 예산은 필요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반대로 일정을 감안했을 때 31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위 1차 예산심사소위에선 인천 KTX 연결선에 얘산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의는 조금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위 1차 예산심사소위 회의록 中 -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추가로 더 주셔도 이것은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래도 내년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내년에는 사실상 설계입니다.
이우현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이나 경기도가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그냥 증액으로...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318억 증액할 수는 없고요.
이우현 의원: 증액해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아니, 이것은 318 억 증액해 봐야 소용이 없는 안이고, 일부만...
이학재 의원: 한 200억만?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200억도 필요없지요.
이우현 의원: 100억 더 증액해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상징적으로 조금만
이우현 의원: 100억 해요.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그러면 상징적으로 100억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도 못 씁니다.
 
쓸 순 없지만, ‘상징적으로’ 요청한 예산 100억 원, 그렇게 인천 KTX 연결선 사업은 논의됐습니다. 인천 KTX 연결선 사업은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과 KTX 경부고속철도를 이어주는 3.5km 철로를 놓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민들도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업 설계가 10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증액 요청한 예산은 당장 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일하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단순히 논의된 워딩만 보면 이상하지만, 사업 자체가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고 국토부는 증액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착공을 빨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18억 원 증액, 200억 원 증액, 100억 원 증액까지 계속 밀어붙였던 국회의원. 그렇다면 의원들은 쓸 수 없는 예산이란 정부 설명에도 왜 이렇게 증액을 밀어붙인 걸까? 이우현 의원과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라 직접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다만, 의원실 관계자로부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설명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KTX 연결선 사업에 요청한 100억 원은 '상징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논의된 수원발 KTX 연결선 사업에도 기존 책정된 예산 외에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국토부는 증액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던 예산입니다.

기획: MAX  / 프로듀서: MIKE / 취재: 정형택, 권지윤, 엄민재, 박수진, 김학휘 / 영상취재: 주범, 정상보, 이용한, 김세경(헬리캠) / 영상편집: 김경연, 김준희 / 디자인: 정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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