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된 개성공단
지난해 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서 발의 당시 포함됐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해 11월 가결된 법안과 기존 발의된 법안을 비교해본 결과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제재법'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발의 당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원회 소관에 더 가까워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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