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엇갈리는 시선

<앵커>

아파트의 재건축 기준은 현재 준공 후 30년인데 정부가 이걸 4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열된 투자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은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올해로 준공 후 30년이 돼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서울에만 67개 단지 7만 3천 가구에 이릅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일부 단지는 최근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면) 초기 재건축을 중심으로 망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에 즉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과 결과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