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반 만에 '최저치' 가상화폐…정부 대책은?

<앵커>

매주 화요일 경제부 정경윤 기자와 경제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더니, 어제(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폐쇄안은 살아있다고 했죠?

<기자>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부가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 발언 때문인지, 어제부터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에 가상화폐 폭락이 있었는데 실제 폭락했나요?

<기자>

지난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밝혔을 때처럼,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시세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1천 1백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랐는데요, 2천만 원 넘겼던 데 비하면 순식간에 엄청난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도 계기가 됐지만, 최근 중국이 채굴업자를 규제하겠다고 나섰고 또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을 모두 막겠다고 했던 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국제시세도 1만 달러 아래로 추락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CNBC에도 한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빨리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적인 대책을 어서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우선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동안의 은행들이 거래소의 가상 계좌를 미리 만들어 주면 투자자들은 이 거래소 명의로 된 계좌를 받아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은행이 실명확인을 거쳐서 승인한 계좌로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실명제 거래가 시작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상계좌로는 출금만 되고 입금은 안 됩니다.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또 실명 확인하기 싫다고 버티면 기존 계좌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벌집 계좌'도 관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벌집 계좌라는 건 법인의 운영 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가상화폐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지난해 말 신규 발급을 중단했더니, 후발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계좌를 받아서 편법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자금 세탁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해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 계좌에 딸린 거래자 수가 많으면 자금이 뒤섞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이런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 일명 블랙리스트를 공유해서 거래 거절과 같은 조치를 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 세금을 부과할 거다 그런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실명제를 하면서 개인의 거래 내역이 남으면, 그게 또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과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장 폐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시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세 논의도 함께 진행될 텐데요, 하지만 어떤 세목으로 부과할지,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자세히 따져보면 간단치 않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이 시행되면 투기꾼들이 빠지고 실거래자 중심으로 거래소가 돌아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보다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