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논란 가열…"영어유치원도 규제해야"

교육부가 16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7일 낸 논평에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아 영어학원의 규제 없이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면서 "이번 발표에서는 유아 영어학원 규제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인지학습 프로그램 규제를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 유아 대상 영어학원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특별법 개정 ▲ 선행교육 유발을 막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성명에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 역행"이라며 "오락가락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개편안 발표 등을 비롯해 정책이 저항에 부딪히면 슬그머니 유예하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매번 생략됐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