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나경원 "MB 수사, 지나치면 역풍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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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16일 (화)
■대담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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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개헌은 촛불정신에 반하는 개헌
- 기한만 맞춘 개헌은 앙꼬가 없는 것
- 여권 개헌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많아
- 6월 국민투표 하려면 2월까지 안이 나와야
- 당청 6월 개헌선거로 이끌고 가려해 진정성 의심돼
- 청와대 안이한 권력구조 개편안 내놔
- 검찰의 MB의혹 수사, 여당의 보수궤멸 의도 있어
 
 
▷ 김성준/진행자:

어제(15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이 아니라 국민 개헌을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당에서는 개헌특위를 만든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더 논의가 뭐가 필요하냐. 국민 개헌을 하자. 이렇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이 무엇인지, 어제 광화문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셨죠. 국회 개헌 및 정개특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어제 미세먼지도 많은데 광화문까지 나가셔서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예. 저희가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위가 다시 출범하니까 그 시점 맞춰서 광화문도 나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대중들에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게 그렇게 뚜렷하게 전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 기회에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게 결국은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담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말에 <1987>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1987년에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해서 민주화를 이뤘다고 보는데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그러면 그 때 민주화가 되는 헌법 개정이었다면. 2017년에 정말 30년 만에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들을 겪었어요.

 조기 대선, 탄핵,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 때 개헌을 하자는 게 국민적 의지가 모아졌는데. 그 때 국민들의 생각은 바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이 부분을 종식시켜야겠다는 게 저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주의가 제도화 되고 실질화 되는 것.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전부 다 대선 공약에서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공약도 있지만,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이 시기를 맞추려고. 기한을 맞추려고 내용은 권력 구조 합의 안 됐으니 국민주권 신장을 위한 개헌 부분을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말 초기 촛불정신에 반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승자 독식이 되면서 정치 갈등과 대립이 극단화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시도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막아볼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그런 기한만 맞춘 개헌은 앙꼬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권력 구조 개편. 특히나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없애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제를 만들자는 취지를 실천하는데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2월까지 성안이 되어야 돼요. 헌법 개정. 그러면 권력 구조만 논의하자고 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권력 구조만 논의를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개헌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여권은 상당히, 사실 국회 자문위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문위 구성을 보면 여권 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핵심이 우리가 미국이 대통령제의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의 핵심은 의회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 회계감사권을 주고, 법률안 제청권은 국회만 가지고 있고, 또 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 작성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인데. 이러한 부분은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더라고요. 자문위 안에. 그리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시장경제의 제도를 흔드는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체제를 흔드는 쪽으로 가는 개헌에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 김성준/진행자:

체제를 흔드는 쪽으로 가는 개헌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들어낸다든지. 통일 조항에 있어서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를 들어내는데요. 그럼 민주 앞에 우리가 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우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렇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나머지 조항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보여요. 기본권 제한 부분도 원래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었는데. 국가 안전 보장을 뺍니다. 

또 국군의 의무에도 국토방위 의무와 국가안전 보장 의무가 있는데 국가안전 보장을 뺍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괜찮다, 이런 쪽으로 가는 개헌인데. 결국 이건 체제를 흔드는 개헌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흔드는 개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그것은 권고안이고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여권에서 자꾸 주권 신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 구조 부분, 원래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나머지만을 고치겠다고 하니까. 그 진정성 부분이 의심되고. 또 하나 지방선거를 오로지 개헌 선거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신장 문제 같은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6월 선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특위가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 전원 회의의 요건에는 안 맞지만. 권력 구조를 놓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전원 회의 형식을 빌어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 김성준/진행자:

혹시 정치공학적으로 개헌이 6월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 투표가 진행되면. 무언가 국민적 바람도 불고 해서 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유한국당 쪽의 걱정도 나름 담겨있는 것 아닌가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의 걱정이 아니라 여당의 의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개헌은 안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앙꼬 없는 찐빵인 개헌을 갖다 들고 6월에 한다. 이것은 좀 여당의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개헌 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난 주말에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았잖습니까?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법조인 입장에서 보실 때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지난 주말에 내놓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대공수사권은 전체적인 대공 업무와 관련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수사에서 구속하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느냐. 전문성 문제. 오랜 시간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단순히 범죄 혐의자를 수사해서 구속하고 사건화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게 과연 의미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의 체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것도 다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 내부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정원에 있던 대공수사 인력이 그대로 옮겨가서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거꾸로 걱정도 하던데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어쨌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의 금지. 이 부분은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지만. 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가져간다, 경찰이 너무 또 비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권력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맞지 않고요. 그 전문성, 그 역사성에 비추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지금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 굉장히 속도를 내서 파헤치고 있는 중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 부담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내세워야 할 보수의 상징인가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로는 여당의 의도는 사실 보수 궤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은 전부 다 부정하고 싶은 것이 여당의 심정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수사로써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지나치면 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좀 지나치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로는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냥 제가 얼핏 생각이 난 것인데.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랬는데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씀하실 거면 이왕이면 단팥 없는 찐빵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드려본 말씀입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고맙습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