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밴쿠버회의 목표는…'해상 차단' 초점은 안보리 결의 이행

국제사회의 북핵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밴쿠버그룹' 회의가 15일(현지시간) 개막하면서 이번 다자회의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가 화두에 올린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대북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최근 남북대화 모드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공조와 어떻게 연결점을 찾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과 밴쿠버회의 관련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번 회의 트랙은 두 갈래로 요약된다.

하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해법의 모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소화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대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가는 과정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 과정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대화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이 공동주최국인 프리랜드 장관과 회담하면서 밴쿠버그룹의 '논의 톤(tone)'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강조한 점도 이런 측면에서다.

강 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공히 각별한 친분이 있는 프리랜드 장관이 모임의 주재자로 나서 '남북대화→비핵화 논의→북미대화'로 발전하는 논의의 장을 위해 멍석을 깔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수단이라는 정부의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하나는 제재의 실효성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언급한 해상차단이란 개념의 군사적 측면을 우려하기도 한다.

조너선 반스 캐나다 국방참모본부장은 캐나다 언론에 "캐나다의 해군력은 북한으로의 불법적 물자 반입을 막아내기 위한 해상차단에 참여할 능력과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실효적 대북제재의 수단으로 해상차단을 꼭 집어 언급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외교장관들 만찬에 참석한 것도 눈길 끄는 부분이다.

캐나다 국방부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해상차단이 전시에 준하는 군사 행동을 수반하는 해상봉쇄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상차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집행 수단이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상차단은 일례로 의심되는 해당 선박에 대해 정선명령을 내리고 기국(선박 국적)의 동의 아래 검색원이 승선해 선박 내에서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 물품의 반입이 있는지를 수색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상차단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결의) 이행의 메커니즘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다목적 카드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