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재벌 저격수' 김상조가 밝히는 '지난 7개월' 소감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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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수단, 국회서 사전적으로 해야"
"상당수 대기업에서 자율적 개혁안 제출"
"위원장 임기 채우고 학교로 돌아가는 게 목표"
"공정거래 질서 바로 잡는 '저격수'가 될 것"


▷ 주영진/앵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죠?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는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아마도 대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제가 소개를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대기업에서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무서워할까요?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무서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상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겠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공정위원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예측 가능하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저도 예전에 취재 현장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몇 차례 뵌 적도 있고 질문도 하고 직접 답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시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습니까?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 7개월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에게나 또는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은 하루하루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런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또는 강박감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7개월 동안 지내왔습니다.

▷ 주영진/앵커: 혹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 대기업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7개월 가만히 봤더니 지난해 저도 자료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개혁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그 국민들께서 흔히 생각하시기를 재벌 개혁은 새 정부의 취임 6개월 내에 이루어야 하고 또 그리고 그 수당은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서 특히 사전적 규제를 담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지난 30년 동안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거고요. 바로 이런 생각이 지난 30년 동안에 재벌 개혁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바꾸는 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과를 이루는 그런 개혁 방법이라고 저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기업들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 7개월 충분히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십시오, 그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래야 대기업이 더 잘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변화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십니까?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사실은 이미 상당수의 그룹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예를 들면요?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효성, 태광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서 대림그룹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상당수의 그룹에서 자발적인 개혁안을 이미 발표를 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그룹들도 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어떤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기업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변화를 시작한 그룹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에서도 조만간 그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각 그룹마다 의사 결정 구조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조금 늦은 그런 어떤 그룹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공정위원회로서는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반드시 가야 할 그런 변화를 조금 더 앞당기는 그런 어떤 노력을 계속해나갈 겁니다. 물론 공정위가 언제까지나 자발적 개혁안을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올 하반기쯤 가게 된다면 꼭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 있는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어떤 개혁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그런 노력들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법률개정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서 대기업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는 데는 누구나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며칠 전에도 하이트진로 그룹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하고 과징금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될까요?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겠지만 현재 이미 공정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변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핵심은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노력을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아까 일부 기업들, 대기업들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의미 있는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각 그룹마다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요. 지배구조의 특성도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는 그런 식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는 기업의 유지조차도 어렵다고 하는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늦지 않은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를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제가 조금 전에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감 몰아주기 사실은 저도 기사를 보면서 아, 정말 이 정도로 지금 대기업에서 이거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상속, 이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나 사례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셔서 보니까 꽤 있던가요?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사실 일감 몰아주기 사례는 공정위가 작년도 3월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뭐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자료는 이미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네요, 지난해 3월이면.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져 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시민단체 책임자를 할 때에도 우리나라 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 징후에 대해서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이미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그 패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부당한 부와 경영권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가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대부분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뭐 건물 관리라든지 SI라든지 운송업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양극화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바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 바로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실 대기업이 이제 뭐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업도 이제 같이 먹고 살아야 할 식구들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해야 할 그 영역까지 들어왔다. 뭐 대표적인 게 이른바 제빵 뭐 이런 제과점도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룹들의 대부분이 이제 3세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창업자 세대나 2세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경영권을 승계 받는 3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완성된 왕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위험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까지도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그룹들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3세들이 과연 그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모든 정보를 보고 받고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는 그런 CEO형의 리더십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부를 조정하고 외부와 대화를 나누는, 소통하는 그런 이사회 의장이라고 할까요?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3세들의 롤모델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선택은 앞으로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항로의 변화였는데요. 다만 이런 어떤 변화를 선택하게 된 것은 그만큼 절박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정부마저도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조금이나마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하시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물론 그 전제는 공정위원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정위원장 임기 3년을 꽉 채우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아마 지난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많이 보도했던 게 가령 이른바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갑질행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도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해서 감시의 눈길을 강화하시겠죠?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흔히들 재벌 개혁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요. 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내 삶과 무슨 관계냐 하는 또 냉소적인 태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도급이나 가맹, 유통, 대리점과 같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갑질을 근절함으로써 아, 경제민주화를 이루게 되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해 말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 관련해서 대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갑을관계에서 갑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제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그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구속거래, 나하고만 거래하라. 이런 걸 강요하는 걸 금지하거나 경영 정보나 기술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특히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등이 인상돼서 공급 원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이 하도급 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법에 명시적으로 넣었고요.

더 나아가서 법제도만으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 개정 하도급법에 담았고요. 저희들이 충실히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대기업 개혁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잘 안 됐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각오의 한말씀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 분명히 좀 원인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제 별명이 재벌 저격수였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별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별명을 버릴 생각은 없는데요. 그만큼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저격수라고 하는 뭔가를 파괴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정한 경제질서를 새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국민들께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올 상반기까지도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개혁 꾸준히 촉구를 하고 그러되 올 하반기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동안 만약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제재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제가 임기 3년을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요.첫 1년은 단기는 뭐냐 하면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두 번째 해는 뭐냐 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 있지만 예산이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고 세 번째는 아직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하는 그런 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바로 2년 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반드시 필요한 일에 다만 예산이나 법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하반기부터는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장 책무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학교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주영진/앵커: 고맙습니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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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