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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 힘 뺀다…1차 수사권 경찰로 이관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8.01.14 20:11 수정 2018.01.14 2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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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에서 힘을 빼는 대신 경찰 수사권은 커지는 방향입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현직 대통령 비리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 이슈까지 전 영역을 망라했던 검찰 수사 영역을 대폭 줄이겠다는 게 청와대 구상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경제와 금융 등 특수사건에만 국한 시키고 일반 사건의 1차적 수사는 모두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위직 인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 뿐 아니라 기소권한까지 줘 검찰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핵심 기능이었던 대공수사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도 아예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대북·해외 정보수집으로 업무를 제한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 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국정농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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