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혁 방향은 이렇습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
-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이관 및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 분산
-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풀영상을 <비디오머그>가 준비했습니다.
주요 개혁 방향은 이렇습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
-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이관 및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 분산
-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풀영상을 <비디오머그>가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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