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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성매매 단속 공안 행세' 5억 뜯은 50대 2심도 실형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작성 2018.01.14 16: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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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을 함께 간 남성에게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현지 공안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하모(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는 자신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일관되게 하씨가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의 우두머리 격인 '하 대장'이라고 진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하 대장'이라는 호칭이나 사투리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여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씨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의 일부가 입금된 점도 하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씨는 일당들과 짜고 2007년 12월 피해자 이 모씨를 중국 칭다오에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중국 공안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씨를 4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통보된 2009년 4월 이후 국외에서 체류하다가 2016년 12월 여권 재발급 문제로 입국해 체포됐습니다.

1심은 "하씨는 인질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