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본궤도…'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법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끝낸 사개특위는 이번 주부터 사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야당이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된 만큼 사개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나뉘어 분야별로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대쟁점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룹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 신설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젭니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해야 한단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 신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법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권까지 부여받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공수처법을 관철하려고 다시 고삐를 바짝 죌 태셉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돕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해 볼 수 있단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와 비교하면 여야 대립이 덜합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 간사는 앞서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발안에는 민주당 의원 44명이 동참했습니다.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만하단 입장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지금의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독립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단 게 한국당의 시각입니다.

다만 시기상 아직은 이른 것 아니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다룰 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의 수사력 상황 등 경찰 내부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데엔 서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수사권 이전 정도, 영장청구권 등 각론에선 충돌할 수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