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01.14 09:49 수정 2018.01.14 13:10 조회 재생수1,084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방식은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는 원천 차단됩니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 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므로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쌓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