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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①] "시간 지나면 충격 회복"…초기지원책 절실

가장 크게 올랐던 2007년, 인상 6개월 뒤 취업률 회복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01.13 20:44 수정 2018.01.13 22:08 조회 재생수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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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충격은 회복된다는 과거 사례도 있지만 초기 지원책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시간당 7천530원, 16.4% 성큼 오른 최저임금에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걱정입니다.

[편의점주 : 주휴수당·퇴직금·식대·간식비까지 하면 이미 시간당 1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점주들 마진은 아예 포기해야 해요. 애들 인건비 맞춰주려면.]

12.3% 인상으로 이전에 가장 크게 올랐던 2007년엔 어땠을까? 임금 인상이 결정된 전년 6월부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 실제 인상 6개월 뒤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실업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오른 임금 정도면 가서 일 할 만하네'하고 노동공급이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또 이직률이 떨어지면서 기업에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다만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당장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영세적인 자영업이 전체 생산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지 경영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지난 뒤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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