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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 "트럼프, 정부지출 부채한도에 영향받지 않는 방안 검토"

SBS뉴스

작성 2018.01.13 00:29 조회 재생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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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의회가 책정하고 승인한 모든 지출이 연방 부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으며, 부채한도 증액은 의회 권한이다.

므누신 장관은 "부채한도에 가까워질 때마다 한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의회가 정부 부채의 적정선을 판단하고 정기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부채한도 증액 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의회가 미래 지출을 충당할 때마다 부채한도를 자동 상향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 정부 부채는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약 20조 달러(약 2경 1천300조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