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유인태 "개헌한 지 30년, 87년도 헌법은 맞지 않는 옷"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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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자회견 최대 화두 '개헌'…견해는?
"헌법, 이제는 맞지 않는 옷"
"백년대계 개헌, 쉽지 않은 일…단계적 개헌도 검토해야"
"개헌, 여야 합의 필요…자유한국당도 귀 기울였으면"
 
● 자유한국당, 'UAE 의혹' 관련 발언 고소
"자유한국당, 확인 전화 한 통 없이 고발"
"당시 임종석, 야당 지도부에 설명했다 얘기해"


▷ 주영진/앵커: 정치 고수의 일침.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원래 어제(10일) 나오셨어야 하는데 어제 못 나오셨습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기자회견이 있고 해서.

▷ 주영진/앵커: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봤죠.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께서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개헌 문제하고 맨 마지막에 댓글 다는 거.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 주영진/앵커: 내용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즉석에서 지명을 해서 질문 기자를 선정하는 방식.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하게 했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지 않았죠, 그때는.

▷ 주영진/앵커: 좀 자유롭게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청와대가 지명하지는 않았어도 자기들끼리 누구누구 하기로 이렇게 해서 온 적은 있었죠. 대개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걸로 기억해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님의 기억이 그러시다면 그리고 맞다면 저런 방식의 기자회견은 어제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럴 걸요?
 
▷ 주영진/앵커: 그 방식 마음에 드셨습니까? 상당히.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상당히 신선해 보였고 또 외신 기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자기들도 좋았다고 훈훈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주영진/앵커: 아마 미국 정부 부처 기자실에서만 손들고 이렇게 질문권 따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할 기회를 얻게 돼서.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뭐 지명 안 받은 친구도 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만요.

▷ 주영진/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을 했다가 사실은 옆자리였습니다라고 해서 또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어제 저는 궁금한 게 250명 정도 기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남녀의 비율을 잘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이 너무 여성 편향적으로 많이 지명. 반 이상이 여성이더라고요. 여성이 반 이상이었다고 그러면 포션이 비율이 맞는데 앉아있는 걸 얼핏 보면 남성 기자가 훨씬 많은데 앞으로 질문 기회 얻으려면 여성 기자들을 많이 보내야 하겠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질문 기자를 선정했다고 한다면 또 시대 흐름과 정신에 부합하는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면 남자들은 좀 억울하죠.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댓글 답변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 건 왜입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말씀이 맞기는 맞죠. 지금 뭐 그리고 너무 민감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앞으로 제대로 좀 전진해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편가르기 문화는 좀 지양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물론 그분들의 자유고 그건 누가 통제할 수도 없는. 댓글 다는 분들한테 어떤 통제 장치도 없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악플을 달고 욕설을 하고 하는 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나 또는 극성인 일베니 극단적인. 물론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그 반사적으로 생겼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문화는 앞으로 좀 지양돼야 한다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 한말씀 덧붙이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 주영진/앵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마디 덧붙이는 게 좋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좀 이런 문화는 서로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이렇게 분열되는 일은 이런 방향은 좀 바람직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나 덧붙이는.

▷ 주영진/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태 의원께서는 조금 그 부분까지 편가르기나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그런 말씀까지 좀 보태주셨으면.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건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 극성인 댓글 다는 또 부대들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이 편갈라서 분열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에게 사실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통합적 관점에 희망사항을 하나쯤 덧붙이셨으면 더 답변이 좀 멋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유인태 의원께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으셨던 모양이고요. 개헌 문제는 대통령은 상당히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시기에 관한 한 6월 지방선거는 안 된다. 올해 말 안에 하자, 올해 말쯤 하자. 꼭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아니, 불과 한 1년 전. 대선 전을 보면 다들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개헌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의심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한테 다른 후보들이 심지어는 야당이 합쳐서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제안까지도 한 일이 있었고 또 토론 때도 보면 당신 대통령 되고 나면 개헌에서 발 빼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대통령은 나 공약 지켜서 지방선거 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저렇게 안 하겠다고 빼는 거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대선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공약이고 또 야당도 다 같이 공약했던 거니까 저거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어제 피력한 건 나는 정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개헌의 역사가 4.19 혁명 또 6월 항쟁 두 번의 개헌을 빼고는 전부 어떤 오역의 개헌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개헌이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런 게 우리 국민들 뇌리에 좀 깔려 있는데.
 
▷ 주영진/앵커: 이른바 집권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개헌이 활용됐다. 그래서 오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번을 빼고는 다 그런 식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 주영진/앵커: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유신 개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발췌 개헌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요. 저는 한 번에 너무 완벽한 개헌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 강박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우선 합의되는 대로 하고 지금 사실 30년이 지나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높지만 할 필요가 그만큼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합의된, 개헌은 합의 안 되고는 여야가 안 되는 거니까 우선 합의되는 거 1차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합의되는 만큼 하자고 하는 거, 그건 한번 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영진/앵커: 시기가 문제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 하면 지방선거가 좀 불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안 돼요. 안 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같이 공약했던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합의된 최소한의 범위라도 한번 해보자고 야당에 이렇게. 저는 그리고 정부가 안을 준비하더라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그랬지 정부 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국회와 협의하겠다. 정부도 국회가 정 안 되면 정부도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해 가겠다고 워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정 당리당략적으로 이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게 불리하다고 해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만 뭐 대통령으로서는 하여튼 나는 공약을 지키고 최소한의 합의된 부분만 가지고라도 좀 하고 싶다. 어제 그런 뜻을 야당에 저는 제안한 성격이 아니냐, 어제 회견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는데 그 민주화 운동하실 당시가 3선 개헌 반대부터 하셨어요? 아니면.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죠, 3선 개헌.

▷ 주영진/앵커: 3선 개헌 반대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유신 개헌이 1971년 10월입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72년.

▷ 주영진/앵커: 72년 10월. 유신헌법 개헌이 되면서 또 그때 또 유신 반대 투쟁하시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랬죠.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개헌과 맞물려 항상 개헌과 맞물려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신 셈이 됐네요. 그런 시대를 돌이켜보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많이 성숙돼 왔고 발전돼 왔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죠.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죠.

▷ 주영진/앵커: 1948년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39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생각을 해 봤더니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이 있고 여야 합의로. 그로부터 30년 동안 개헌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3당 합당 때도 JP하고 약속은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했다가.

▷ 주영진/앵커: 늘 그렇죠, 개헌을 고리로 해서.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DJP 할 때도 JP하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을 두 번 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약속을 어긴 거죠, 개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옷이 많거든요, 그 안에. 그건 우선 합의된 최소한만큼이라도 이제는 필요한 만큼 좀 하는 그렇게 좀 연성헌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경성헌법보다는.

▷ 주영진/앵커: 개헌 어쨌든 상당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도, 발전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또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말이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글쎄요, 저는 뭐 바라기로는 제가 희망사항은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를 연계해서 그게 사실은 핵심이기는 한데 우리 정치가 사느냐 죽느냐에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지만 그게 어차피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면 우선 쉬운 문제부터라도 해 나가자.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에는 좀 야당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 주영진/앵커: 야당도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야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지난번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오셔서 아랍에미리트 임종석 실장의 방문 이유. 왜 방문했는지 그 배경과 관련해서 청와대 측에서 야당 지도부에 대략적인 얼개 정도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설명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문제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고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들으셨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뜨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했으면 또 조사도 받고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사야 뭐 받게 되면 받아야죠. 그런데 나는 참 이 친구들 답답한 게 고발하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를 했냐.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한 번쯤은 저한테 확인해보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고발을 하든 뭘 할 텐데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없고 어제저녁 때 소주 한잔 먹으러 가다가 느닷없이 고발했다는 뉴스가 떴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나 참 이런 망나니 칼춤이라도 하더니 검찰을 꽤 사랑하나 봐요. 또 이런 문제까지 그렇게 한마디 확인도 안 하고. 서로 정치권에서 있었던 그런 건 우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알아보고 풀 수 있으면 풀고 정 안 될 때 사법부로 가는 거지 저는 저런 식으로 걸핏하면 법원으로 뭘 가지고 검찰로 가져가는 이 정치권의 풍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 주영진/앵커: 야당 지도부에 대략적인 얼개를 청와대에서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팩트다.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게 이렇게 됐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종석 실장을 12월 29일 김근태 선배 6주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참 들었어요. 그러고 자기는 참 당당하고 다 밝히고 싶지만 신뢰 관계 때문에 못 한다. 그러길래 임종석 실장한테도 그러면 적어도 야당한테는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좀 오해를 씻을 그런 노력을 좀 해라 그랬더니 뭐 그래야죠, 그래요. 그리고 한병도 수석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야당에 그런 오해를 풀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제가 남의 프라이버시라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는 좀 고위 당직자였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고위 당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 주영진/앵커: 그러나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당직을 맡고 있었던.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그래서 했다 얘기를 들었죠. 안 들은 얘기를 제가 여기에 나와서 지어내서 했겠어요?

▷ 주영진/앵커: 어쨌든 간에 유인태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또 법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대해서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인태 의원께서는 그 팩트를 분명히 들었고 이름까지도 들었다. 그러나 이름까지 얘기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우리는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김성태 의원 얘기는 정우택, 홍준표 두 당 대표와 당시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은 아무 설명 못 들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제가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하라고 정무수석한테 네가 정무수석이 할 일이 그래도 아무리 못 밝힐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귀띔은 좀 해줘야 서로 그런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키고 하는 게 또 정무수석의 역할이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아, 했습니다. 이래서 듣게 된 얘기예요, 그것도.

▷ 주영진/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와 나중에라도 전화통화를 하신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뭐 자기가 고발하기 전에 그럼 한번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나 봐야지 제가 뭐 지금 뭘 고발했다고 이제 아쉬워서 전화를 하겠어요?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유인태 의원께서는 내가 알아봤더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시고 분명히 내가 들은 것은 전달했다. 다만 누가 듣기는 들은 사람은 있는데 이름까지 들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들은 사람 없다. 알겠습니다. 뭐 더 보태실 말씀.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자유한국당 쪽은 그렇게 고위 당직자는 아니었어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유인태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