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정부가 다음 달 8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시장 일제 단속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범부처가 공조하는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처벌을 맡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천만원 신고 포상금을 줍니다.

불법사금융 업자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차단합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합니다.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합니다.

또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지원 범위와 수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