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비트코인 거래소는 정말 폐쇄될까?

법무부는 가상화폐 열기가 가열될 조짐을 보일 때부터 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 자체 방안의 윤곽을 완성하고, 정부부처 간 회의에 보고하겠단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라고 하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어제 처음 전해 드린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소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SBS 보도 기사 링크] ▶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01.10)

● "북한도 아니고…" 폐쇄 근거 있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제기됐던 의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업체 등록도 마친 사설 거래소를 갑자기 폐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일단 지금 당장은 근거가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했듯, 근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윤곽을 잡았다는 자체 안이 바로 '특별법 자체안'입니다. 먼저 가상화폐란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그런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행위가 불법이다,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인터넷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경고화면이 나오고 차단되듯,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런 방식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말 '전면폐쇄'되나?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그 법무부가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계적, 선별적 폐쇄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조율에 있어서 법무부의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관련된 복수의 인사들이 "주도권이 법무부로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관련 부처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 행위 범위를 넓혀 비트코인 중개도 포함하자고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처럼 규제하면서 '불량 거래소'를 억제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이런 부처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 폐쇄된다면 언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법무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지만,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으로 확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른 안들과 경합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도 돼야 할 것이고, 공청회도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 내부적으로는 특정 시점이 언급되면서 로드맵이 작성되고는 있지만,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만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 사안을 어느 정도는 '정부에 맡겨두는' 모양새인 점, 어떤 방식으로든 가상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여러 단계들이 남았다는 점이 오히려 전면폐쇄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진행해 나갈 때마다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대중에 알려 '폐쇄 신호'를 꾸준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쇄한다는 것을 모르고 투자하다 갑자기 돈을 날리는 투자자들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